설립 안내
유치원에 대하여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교육기관이며, 사회교육을 위하여 사인이 다수인에게 기술, 예능 등을 교습하는 학원, 교습소와는 구분되고, 운영상에 있어 영리 목적이 배제되어야 한다.
유치원 설립인가 근거법령 및 신청절차
근거법령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및 시행규칙
-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경기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규칙 제6조
유치원설립인가 처리과정
설립인가 전·후 유의사항 (유아교육법 제32조, 제34조 관련)
- 설립인가 전 학교(유치원)명칭 사용 및 학생(원아)모집 금지
- 설립인가 후 설립자, 목적, 명칭, 위치,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원지·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 무단변경 금지
- 상기사항 위반 시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조치함
구비서류
- 1 인가신청서 1부.
- 2 유치원 규칙 1부.
- 3 시설·설비조서 및 유치원 교구설비 확보현황 각 1부.
- 4 설립자가 법인인 때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 5 설립자 사인일 경우(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사본 1부.).
설립자 법인일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6 유치원장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서류
- 자격증에 필요한 서류 1부.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 신원진술서(약식)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7 교지, 교사, 체육장의 평면도(면적기재) 각 1부.
- 8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1부.
- 9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 10 토지 및 건축물(일반/집합)대장(현황도포함) 각 1부.
- 11 전기, 가스안전점검 확인서, 소방시설 검사필증 각 1부.
- 12 방영성능검사 확인서 1부.
- 13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사본 1부.
- 14 어린이활동공간 검사확인서 1부.
유치원 설립인가 심사기준
유치원 시설·설비관계 규정
| 시설명/기준(N:정원) | 근거 | ||||
|---|---|---|---|---|---|
| 교지 | 교지는 교사용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6조 | |||
| 교사용대지(건축면적/건폐율) | 교사용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 법령상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4조 | |||
| 체육장 | 40명 이하 | 160㎡ | 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은 배수가 잘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함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5조 | |
| 41명 이상 | 120 + N | ||||
체육장 완화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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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 40명이하 | 5㎡*N |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 | |
| 41명이상 | 80㎡+3N | ||||
| 교사내부 환경 | 조도 |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 | 「학교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
| 소음 | 55데시벨 이하 | ||||
| 실내온도 | 섭씨 18도 이상 ~ 28도 이하 | ||||
| 습도 | 30% 이상~80% 이하 | ||||
| 급수·온수공급시설 | 각급학교에서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 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함. 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0조 | |||
유치원 교육환경 등 기타 기준
| 교육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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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자 신원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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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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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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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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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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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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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의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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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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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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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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