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유형에 따른 추가서류(1번서류+2번서류)

학원의 명칭

설립자의 자격

건축물의 용도

피난계단

지하실에서의 등록

유해업소

• 강의실 외에 사무실, 복도, 교무실 등은 기준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강의실, 사무실, 교무실 등은 같은 건물 내에 있어야 합니다.
• 학원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강의실 벽과 벽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기둥면적이나 교습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면적은 제외합니다.
• 유아학원에서 음악, 미술, 외국어 교습을 할 경우 - 음악: 60㎡ 이상, - 미술: 60㎡ 이상, - 외국어: 90㎡ 이상 확보
• 그 밖의 교습과정은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031-488-4574)

•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원규모에 맞게 적절할 것.
•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
•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출 것.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 환기의 조절기준 :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할 것.
•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장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냉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학원의 운영은 관계법령 및 원칙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등록증은 사무실의 잘 보이는 곳에 항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원칙은 등록내용이 됩니다. 원칙에 위배하여 학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이 확인 교부한 원칙을 항시 비치하고 원칙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설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여 “법” 또는 “영” 및 “규칙”에 정한 시설·설비 기준을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설비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한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 시설 개축, 감축, 확장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준 시설의 실내 면적은 실내의 내측 가용면적을 실측한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각종 기준시설의 실내를 통로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로는 기준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원에 강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할 경우에는 채용 및 해임 후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강사 인적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학원에는 감독청이 정한 학원원칙를 비치하고 항시 사실과 일치되도록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수강생 모집을 위하여 광고(신문, 방송, 영화, TV, 벽보, 전단배포, 안내문, 기타 방법 등)를 할 때, 광고문안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과장, 허위광고 또는 불확실한 사항 등으로 수강생을 현혹케 하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원기간은 임대차계약 존속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학원을 폐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무단 폐원 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강료 징수금액 변동 시에는 시행일 10일 이전에 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강료게시표는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바에 따라 수강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수강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영수증을 발부하고 관계장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학원 수강생에게 교재 또는 실습용,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상품을 강매하거나 금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학원에서의 교재판매는 불법행위임)

학원장은 1년에 1회 실시하는 연수를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경기지부에 위탁)

학원(교습소)에서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할 장부 및 서류

학원명칭은 원칙에 정한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원법시행규칙 제2조, 조례 제3조) 명칭 : 고유명칭 + 교습과정(생략가능) + 학원(독서실)(생략불가)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교실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독서실에는 남녀 혼석, 침식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침구, 취사용구 비치금지)

설립자 부재중에는 설립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학원 직원은 관계인 부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을 피하거나 장부의 제출 또는 점검사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독상 사실 확인을 판단할 자료가 없을 때에는 점검 당시 관계 부책기록을 사실로 인정할 것이니 관계서류는 항시 정비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교습과정 외에는 일체의 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설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건전한 사회교육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1 선물 등을 제공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행위
2. 2 수강생 모집 및 교습행위 중 타학원 및 강사를 비난하는 행위
3. 3 과대·허위광고 행위
4. 4 기타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교육 풍토 조성에 저해가 되는 행위

기타 학원등록사항의 변경할 시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발생에 대비한 배상 조치 의무화에 따라 학원설립등록이 된 날로부터 사설보험 또는 학원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수강생 1인당 배상금액 1억5천만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의료실비(구내외치료비 포함) 보상금액 수강생 1인당 3천만원 이상.

• 신고 : 시흥경찰서 [교통민원실(031-310-9361)]
• 안전교육이수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참조

자습, 상담 등 학원 내 학생 상주 안됨.

• 학원운영자도 강의를 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강사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할 경우 : 1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 아동학대 전력 조회 미실시 할 경우 : 1차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내국인 강사 구비서류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회보서
•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학위증 등 모두 원본 필요
• (Fax 민원으로 발급 받은 졸업증명서의 경우, 일부의 증명서는 표지1매, 졸업증명서 1매 총 2매임. 표지에 교부기관 직인이 날인 되어 있으므로 표지가 반드시 필요)
• 졸업증명서 , 2학년 수료증명서 이외 기타 서류 접수 불가
• (예 : 휴학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기타 서류 접수 불가)

외국인 강사 관련사항 및 구비서류

외국인 강사 채용 가능 비자 종류

• ① E-2(회화지도) : 어학원에서만 강의 가능 (보습학원 채용불가)
• ② F-2(거주)가~카목(마목 및 아목 제외)/ F-4(재외동포)/ F-5(영주)/F-6(결혼이민)

☞ 비자의 종류 및 상세내역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참조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원본
• 채용신체검사서 동봉상태로 제출(1개월내 대마 및 약물검사결과 포함)
• ※ 법무부지정 채용신체검사 의료기관 발급,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홈페이지 확인
• 4년제 대학 학력 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 수료증명서, 학위증, 성적증명서 등 모두 원본 필요 (E-2비자 제외)
• 자국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성범죄경력조회 회보서
• (E-2를 제외한 위의 모든 비자에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회보서가 필요.)

※ 참고사항

• 외국에서 학교를 나온 내국인 및 E-2 비자를 제외한 타 비자 소유 외국인의 학위검증 등 관련 단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02-6393-5235) 등
• 대리인이 강사의 채용 및 해임 통보서를 제출 할 때에는 위임장 및 첨부서류(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필요
• 기타 학원 강사 관련 서식 및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시흥교육지원청홈페이지☞전자민원☞학원/평생교육시설안내/서식자료실 참조
• ※ 문의 전화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진흥팀 ☏ 031-488-4572~5

• [별표 2] [개정 200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