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설립·운영 안내
교습소 설립의 절차안내
단계별 확인사항
| 민원인 | 담당공무원 | 확인사항 |
|---|---|---|
임대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전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 |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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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인테리어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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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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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 종합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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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수령 |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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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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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확인
| 확인사항 | 내용 | O | X |
|---|---|---|---|
| 1. 교습자의 자격 | 학원강사 자격 기준에 적합한가? | ||
| 2. 학원 건물 소재지 조건 | 교습소의 일시수용인원에 맞게 인테리어 했는가? | ||
| 건물의 용도가 적합한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
| 유해업소가 없는가? | |||
| 3. 임대차계약서 | 건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건물주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였나? | ||
| 4. 시설 | 공사가 완료되었나? | ||
| 교구가 모두 준비되었나? | |||
| 소방점검 대상들은 모두 체크하였나? | |||
| 시설 유의사항은 확인하였나? | |||
| 5. 교습소의 명칭 | [00교습소]의 명칭을 사용하였나? | ||
| 6. 최종점검 | 구비서류는 빠뜨리지 않았나?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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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유의사항
교습소의 명칭
- 1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 예시)OO + 국어 + 교습소
- 스쿨,아카데미,캠퍼스,칼리지,분원,학원,공부방 등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불가.
- 2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내(시흥)의 동일 교습과목에서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3 등록된 이름 그대로 간판작업을 하셔야 하며 반드시 "교습과목+교습소"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셔야 합니다.
교습자의 자격기준(학원강사 자격기준)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 교육법 제79조 인정
-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5 자격기본법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 사무관리계열(부기,속기,속독,속셈,워드프로세서,주산,비서,경기,펜글씨) 부기3급이상,주산3급이상,워드프로세서3급이상,속기3급이상,비서3급 이상,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경기도교육지원청 평체 81700-104,2000.1.25)
- 바둑 : 한국기원에서 인정한 바둑보급(1급~4급)자격증 소지자 한국아마바둑협회에서 인정한 초등학교 바둑지도강사 자격증소지자(경기도교육지원청 81700-177,1999.10.8)
- 6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
- 이 조항은 종전(`99.5.10 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임용 경력자는 인정이 안됨.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교습소 건축물 용도 안내
교습소는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교육연구시설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임차하시거나, 구매하실 경우 사전에 건축물용도를 확인하시고, 해당 용도가 아닐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모별(동일 건물 내 학원(교습소) 면적) | 건축물용도 | 비고 |
|---|---|---|
동일 건축물 안에서 동일인(임차한 경우 임차인별)이 소유한 학원(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공용면적 포함)의 합계가 500㎡ 미만일 경우 |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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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축물 안에서 동일인(임차한 경우 임차인별)이 소유한 학원(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공용면적 포함)의 합계가 500㎡ 이상일 경우 | 교육연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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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은 해당 시청 건축과에서 발급하실 수 있으며,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를,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표제부)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이외의 용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고 필요 시 용도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 용도변경은 건물소유주가 신청하여야 하며,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건물주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하실에서의 등록
지하실에서의 등록 여부
화장실 및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의 관계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해업소
- 교습대상이 유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시설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학원설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경우에 따라 학원설립이 가능합니다.
- 대기, 악취, 수질, 소음, 진동을 발생하는 시설
- 극장(공연장), 총포·화약, 고압·천연·액화석유가스 제조장 및 저장소
- 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오물·수집장소, 폐기물·분뇨처리장
- 가축사체처리·화장장, 가축시장, 유흥·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 무도학원·무도장,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게임장, 노래연습장, 일명 미니게임기(인형뽑기 포함), 담배자판기, 비디오물감상실, 전화방, 화상채팅방, 성기구취급업소
- 기타 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 당구장,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제외
- 건물의 연면적이 1650㎡ 미만인 경우 -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원설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동일건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어도 학원설립이 가능합니다
| 5층 | 5층 전체 설립 가능 | ||||||
|---|---|---|---|---|---|---|---|
| 4층 | ← 6m → | ← 6m → | |||||
| 3층 | ← 20m → | 유해업소 | ← 20m → | ||||
| 2층 | ← 6m → | ← 6m → | |||||
| 1층 | 1층 전체 설립 가능 | ||||||
- 회색박스 : 설립할 수 없는 지역
- 빈공간 : 학원설립 할 수 있는 지역
-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도 해당됩니다.(교육부 사이버소리함 번호 15606)
- 교습대상이 학생과 성인을 동시에 교습하는 경우에도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유해업소의 기준에 적용됩니다.
- 강의실 외에 사무실,복도,교무실 등은 기준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강의실,사무실,교무실 등은 같은 건물 내에 있어야 합니다.
- 학원면적을 산정할때에는 강의실 벽과 벽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기둥면적이나 교습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는 면적은 제외합니다.
- 유아학원에서 음악,미술,외국어 교습을 할 경우 - 음악(60㎡),미술(60㎡),외국어(90㎡)이상 확보
- 그 밖의 교습과정은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의하세요(031-488-4572~4)
기타시설
화장실
- 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원규모에 맞게 적절할 것.
- 나.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
- 다.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라.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출 것.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환기시설
- 가. 환기의 조절기준 :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 되도록 할 것.
-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 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채광시설 (자연조명)
-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장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조도 (인공조명)
- 가.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실내온도 및 습도
-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냉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교습소 시설
-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할 것(강의실 1개만 운영)
- 면적에 따른 일시수용인원 부여: 0.3명/1㎡(최대9명/피아노교습소 최대 5명)
- 현장실측면적을 기준으로 일시수용인원을 정하므로 상담시 인원과 상이 할 수 있음
- 음악 교습소 실습실 칸막이 사용 가능
- 실은 고정된 벽의 경우만 인정되며(자바라 칸막이나 파티션 구획은 실 인정 불가), 공유면적 불법전유사용 시 설립 불가 및 설립 취소됩니다.
- 소화기 1대 이상 비치, 비상구 유도등 부착
수강료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수강료를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정합니다.
- 수강료는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금액이 변경되면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강료는 잘 보이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며 (미게시시 과태료 50만원)
-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인터넷,전단지)에는 수강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미표시시 과태료 50만원)
학생안전보험 가입
-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교습소 운영자는 수강생들의 생명. 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한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가입시 수강생 1인당 배상금액 1억5천만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5억원 이상, 의료실비(구내외치료비 포함)보상금액 수강생 1인당 3,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신규 설립 또는 변경 등록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입하여 주시고,
- 가입 후 14일이내에 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주셔야 합니다.
수강료 환불 규정
-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아래처럼 수강료 반환기준에 맞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교습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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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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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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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교습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교습개시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 (교습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 수강료 미반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강사채용 금지 및 개인교습과목
- 교습은 1인1개소에 1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으며, 강사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적발시 행정처분:직권폐소)
- 단,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후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
교습시간 제한
| 대상 | 교습시간 |
|---|---|
| 초 · 중 · 고 재학생 | 05:00~22:00 |
- 미이행시 행정처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