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2017.2.4.시행)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보호제도 입니다.
(기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

• 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유해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제(가결)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가. 절대금지시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 가축 분뇨 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 악취배출시설
• 소음·진동배출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가축사체/오염물건/수입금지물건의 소각·매몰지
•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 도축업시설
• 가축시장
• 제한상영관
• 화상채팅/전화방/성기구취급업소/성인PC방 등

나. 심의(해제) 후 설치가능 시설

• 고압·도시·액화석유가스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 총포 또는 화약류 제조소/저장소
• 격리소/요양소/진료소
• 담배자동판매기
•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 게임물시설(미니/크레인게임물)
• 무도학원/무도장
• 경마장/장외발매소/경주장/장외매장
• 사행행위영업
• 노래연습장
• 비디오물감상실업/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단란주점/유흥주점
• 숙박업/관광숙박업
•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레미콘 제조업
• 중독자재활시설
• 카지노업

교육환경보호구역 거리 측정은 지적도상 직선거리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이나 설치 이전에 우리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심의 결과 전까지 계약이나 시설설치 자제)
인근에 기존 시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를 받으실 경우에도 적법하게 영업 허가가 난 업소인지 등을 확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으로서 동법 제16조 벌칙규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단 검색창에 주소 입력 → 주소 검색결과 클릭 → 절대보호구역(빨간선) 및 상대보호구역(파란선)에 해당되는지 확인

메인화면 → 토지이용계획 클릭 → 주소, 도로명, 지도 선택 후 입력 → 열람 버튼 클릭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 임대계약 등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 031-488-4586)으로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